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전온영

검토자 연락처

051-888-1464

검토부서

통합민원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구군 검토내용
○ 사직지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 곳이 없어 신규 설치 시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가능함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관련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하여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지원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 적정사업비 : 27,700천원

□ 산출내역
○ 무인민원발급기 2,200만원, 방화벽장치 400만원
○ 전기공사 100만원, 네트워크 공사 70만원

□ 사업효과
○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적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각종 제증명 민원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함
○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
○ 민원창구 발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여 민원인 비용 효용성 증가

□ 시 검토내용
○ 구·군 소관부서 검토의견 적정

□ 구군 지역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동래구 주민참여 분과위원회 의결 결과 예산 및 사업 검토 의견 적정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