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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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역문제 해결 및 동네 소식 전달, 홍보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네방네 게시판이 노후화되어 수리가 필요하고,

미설치된 곳이 있어 확대 설치 또한 필요함

- 각종 시책이나 마을소식 또는 유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동네게시판 설치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임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안락 동네방네 게시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위반으로 설치 불가

□ 관련근거 :
○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에 따른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법 제6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의 규정도 지켜야 함.
- 옥외광고물법」제4·5조(허가·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광고물등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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