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박희진

검토자 연락처

051-888-4354

검토부서

공공도시디자인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구군 검토내용
○동래구 전역에 20년 이상된 노후한 부착방지시트가 다수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인한 민원 증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
○불법광고물 부착공간 제거로 및 벽보 정비 인력과 경비 절감 가능

□ 지원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 2 (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 적정사업비 : 20,000천원

□ 산출내역
○ 부착방지시트 1장(1㎡) 당 100,000원 x 약 200장 = 20,000,000원 (단, 시설물 종류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량 예측 불가)
○ 견적중 일부만 편성, 나머지 금액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편성 예정

□ 사업효과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여 보행 장애물을 제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시 검토내용
○ 구군 소관부서 검토의견 적정

□ 검토내용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의2(불법 광고물 제거 및 지원 등)

□ 적정사업비 : 20백만원

□ 산출내역
- 81,920원/㎡ × 1.0㎡× 240개 = 19,660,800원(설치비 포함)
- 19,660,800원 * 0.54% = 106,168원(조달수수료)
※ 가로등, 신호등주 등의 평균 면적이 달라 기준면적 적용, 향후 시설물 종류에 따라 개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효과
-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전신주 등에 전단지 부착 등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한 인력소모가 많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로 부속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깨끗한 부산시 도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됨

□ 구군위원회 심사결과 : 적정
○ 동래구 주민참여 분과위원회 의결 결과 예산 및 사업 검토 의견 적정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