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정보

작성자

최진원

거주지

북구

작성일

2023-03-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부산 성중립화장실 설치

내용

부산시 구군(해운대구신청사) 및 공공시설에 성소수자, 장애인 및 남녀노소 등 모두가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 설치.

사업내용(변경)

시스젠더를 비롯한 제3의 성별은 공공기관 등 실외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실정.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성중립화장실 설치로 성소수자 권리 증진.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성차별 해소, 민주주의 강화 및 인권 감수성 제고.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성소수자, 장애인 및 남녀노소 등 모두가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 설치 제안건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현행법상 맞지 않고

○ 성중립화장실에 대한 설치 규격, 대상 등의 명확한 규정 없이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령 제정 등의 제도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