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태익

검토자 연락처

051-310-6052

검토부서

사업계획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삼락생태공원은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로서 지정 구역내 각종 사업추진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고,

○ 강수량 및 낙동강 중·상류의 하천유입량에 따른 낙동강 본류의 영향으로 상습 침수 등이 발생하는 국가하천 부지로서 하천법 제33조 등에 의거 공작물, 고정시설물 설치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임.

○ 상기와 같이 삼락생태공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및 국가하천 부지에 위치하여 부지의 이용과 활용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당장의 사업추진에는 애로가 많으며, 장기적으로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관련 부처(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와의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