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사상구 도시재생과]
□ 검토내용
○ 제안 내용 중 예시로 언급된 알로이시오 기지의 경우 학교부지에 대하여 소유주인 학교법인이 직접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 사례로, 일반 사유지인 폐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
○ 제안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폐가는 일반적으로 건축물 규모가 작은 점과 더불어 구축가옥을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더 줄어들게 되어 공공시설을 건립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매입 없이는 사유지에 공공재원을 투입할 수 없는 점, 폐가는 보통 공유지에 건축된 경우가 많아 공유재산법 상 매입이 불가능한 점, 매입이 가능한 필지 상의 폐가라고 하더라도 매입 협의 및 재건축을 위한 실시설계, 건축공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도시재생사업으로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활성화 지역 내에서 지역조사 및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부지 매입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관내 폐가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는 불가능한 점, 방치된 폐가에 대한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하여는 타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본 제안은 주민제안사업으로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사상구 건축과]
□ 검토내용
○ 유사한 사업으로 폐가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로 활용하는 폐가철거 사업 및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3년 동안 시세 반값에 임대하는 빈집활용(햇살둥지사업)사업을 진행 중임.
○ 또 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빈집 소유자 동의 및 건축법 상 적합여부(용도변경)와 관련부서의 영업허가(카페 운영) 가능여부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기관으로 건설여부는 부지확보 등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단년도 추진 불가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