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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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신체 노동자에 대한 범위와 정의가 불분명하여 정책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움
○ 마사지 및 도수치료 등이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므로 질환의 치료를 위한 국민건강 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의 폭을 넓히는게 선행되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는 의사가 개별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하여 의사 지도하에 실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이러한 전문 의사·물리치료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수치료에 대한 비용도 각 기관마다 상이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비용 책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의 판단 하에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