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구민서

검토자 연락처

051-665-4442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배산체육공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전기, 수도, 오수 인입을 위한 기반 시설이 없어 재래식 형태의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산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수도 인입이 어려우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오수 발생에 따른 하수관로 신설 등 과다한 공사비용 등이 소요되어 산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주목적(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긴급한 용무를 해결)을 고려해 볼 때 산지 공중화장실에 수도시설의 설치는 비효율적이며,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