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이동현

검토자 연락처

051-519-4474

검토부서

일자리경제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LPG 충전소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자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영리시설로 사업자의 수익성 판단에 의해 설치 추진여부가 결정됨

○ 또한 사업 제안 위치인 부산지하철 1호선 동래역(동래구 중앙대로 1324) ~ 노포역(금정구 중앙대로 2238) 구간은 주거 구역, 준주거 구역, 상업 구역, 자연녹지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건축법」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인 LPG 충전소 허가가 불가능 함

○ 추후 사업자의 충전소 허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조례의 개정(자연녹지구역)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시 주민 반발이 예상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