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태석

검토자 연락처

051-888-3192

검토부서

복지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상생활지원 영역의 외출동행서비스를 통해 보호자의 동행이 어려운 경우 등 생활지원사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구 및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9년 2개구를 시작으로 ’23년 현재 16개 구·군 전체로 확대하여 추진 중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가사지원
- 일반식, 반찬 조리, 배달 등 식사지원
- 사회적 관계망 유지위한 돌봄활동가 양성·지원
- 기타 구·군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등

○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활동보조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파견되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고 이동보조의 경우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제안사업 목적과 유사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