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취약지대가 많고, 특히 장림동, 구평동, 다대동 일원은 부산의 오래된 노후된 공단시설이
있어, 우수기 침수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안전을 위해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가 시급함
사업내용(변경)
하수도 맨홀 뚜껑 열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사업시작일자
2024-01-01
~
2024-12-31
소요예산
₩200,000,000
사업위치
사하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하수도 맨홀 뚜껑 열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사업효과
사하구의 저지대 등 침수 취약지역, 하수도 역류 구간에 우선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예방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이동현
검토자 연락처
051-888-3771
검토부서
공공하수인프라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1차 □ 검토내용 ○ 폭우 시 관경에 비해 많은 빗물이 유입되어 맨홀이 열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사하구는 지리적 특성상 저지대(장림동, 구평동, 다대동)가 많아, 해마다 집중호우 시 침수 취약지대가 많고, 특히 장림동, 구평동, 다대동 일원은 부산의 오래된 노후된 공단시설이 있어, 우수기 침수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안전을 위해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가 시급함 ○ 하수도 역류 구간에 우선 설치하여 하수도 맨홀 뚜껑 열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 지원근거 ○ 환경부 고시 제2019-207호(2019.11.19.) ○ 도시정비과-8481(2023.04.03.)호 관련
□ 적정사업비 : 10백만원
□ 산출내역 ○ 심도 2m 이상 또는 대형관로에 설치 ○ 산출기초: 100개소 × 10만원 ≒ 1000만원
□ 사업효과 ○ 맨홀 내 질식,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 뚜껑 아래에 속뚜껑 형식 안전시설 설치
2차 □ 검토내용 ○ 우수맨홀의 유지관리 주체는 구청장임. ○ 금년 1월 해당구(사하구)의 요청에 따라 하수시설 정비 자본보조 예산 5억원을 지급하는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우리 시는 매년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에게 보조하고 있음. ○ 해당 제안은 매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므로, 2024년 보조사업 신청 시 검토 예정
□ 관련 근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4조 -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비용 부담 -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에 보조
□ 조치의견 ○ 매년 시행 중인 보조사업으로 2024년 자본보조 예산 지원(요청) 시 검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