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박수현

검토자 연락처

051-888-3575

검토부서

탄소중립정책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에 대한 경제적 부담(자부담)으로 건축주의 철거 포기* 및 슬레이트 철거 추진 어려움
* ‘22년 슬레이트 철거 포기율 : 35% [※ ‘22년 철거 추진율 : 50.7%(504동)]
○ 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민건강조사 미실시
* 슬레이트 밀집지역은 과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지역 등에 비해 후순위 조사
○ 노후 슬레이트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지붕개량 비용 지원 및 철거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영향조사 필요
※ 관련보도 : 슬레이트 지붕교체 자부담 커 주민 기피․․석면 시한폭탄(국제신문, 23.5.1.)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적정사업비 : 150백만원
○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용 지원 : 90백만원
○ 슬레이트 철거현장(밀집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 60백만원

□ 산출내역
○ 슬레이트 지붕 개량 : 3백만원 × 30가구 = 90백만원
○ 석면 주민건강영향조사 : 10백만원 × 6지역* = 60백만원
* 부산시 슬레이트 밀집지역(12개 지점) 대상 1회/2년마다 실시

□ 사업효과
○ 노후 슬레이트의 조속한 제거 및 주기적인 주민건강조사를 통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