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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최현주
거주지
수영구
작성일
2023-01-25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도우미바우처
내용
문제점 :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출산 기피현상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양육환경을 우수하게 조성함으로 육아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인구감소율도 낮추어야 한다.
소득에 따라 가구를 선정하고 바우처형태로 지급한다.

1회당 4시간 최대 15회/1년간
사업내용(변경)
양육환경을 우수하게 조성함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일 가정 양립지원의 하나로서 가사돌봄을 지원함으로 대중들로 하여금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으로 인식하게 한다.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양육환경을 우수하게 조성함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일 가정 양립지원의 하나로서 가사돌봄을 지원함으로 대중들로 하여금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으로 인식하게 한다.
사업효과
쓰레기집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거리이다.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가사관리사가 방문하여 가사돌봄을 함으로 인해
가사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양육환경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음지의 가사관리사들을 양지로 올릴 수 있고, 여성과 아동 복지 증진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가사관리사로서의 직업과 취업창출효과도 있다.
기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과 같이 아이를 키우려면 많은 도움을 주고 받으며 커야 한다.

다자녀이면서 자녀 모두 12세이하의 가정이거나
가족의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가사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라던지
맞벌이면서 아동 육아와 가사일을 병행하는 경우라던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가정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법.

가사관리사의 인력수급관리 필요.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이경란
검토자 연락처
051-888-1521
검토부서
여성가족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시행(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808(2022.3.31.)호)
➩ 사업 선정 :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

○ 부산시 복지정책과에서 16개 구·군에 수요조사 하였으나(복지정책과-7222(2022.3.31.)호) 참여 희망 구·군이 없음

○ `23년 사업 선정 지역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 구·군을 발굴하여 향후 보건복지부 사업 공모 참여 등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함이 타당함

<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 추진목적 :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의 가사부담 완화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지역선정 : 공모방식
* 지자체가 시범사업(안)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마련하여 사업 신청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 가정
 서비스가격 : 월 24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
 서비스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지원(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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