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조현웅

검토자 연락처

051-888-3284

검토부서

감염병관리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접수번호 30. 「노령층 백신접종자 혜택정책」의 사업목적은 노령층 접종률 상승으로 팬데믹 종료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예방접종을 고령층에 권고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중증, 사망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으로 범정부 예방 대책이고, 팬대믹 종료 등 판단하는 것은 질병관리청 소관임.
○ 현재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점, 전 국민의 면역수준과 접종효과 등 고려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종료하고,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접종함.
○ 그리고 마스크 의무 착용 또한 완화되는 등 일상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점과 마스크의 공급이 원활하여 시민 누구나 약국, 편의점, 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75세이상 백신접종자에 대한 kf94 10매 배부」사업은 현재 상황에서 팬데믹 종료를 위한 노령층 접종률 상승의 사업목적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