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물쓰레기 미생물처리기 지원사업 제안합니다
뉴스기사랑 인터넷으로 보니 서울,인천 등 여러 지방에서 지원해주는 걸 보았는데 부산에는 지원을 아직 안하는거 같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앞으로 계속 했으면합니다
사업내용(변경)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힘든 다가구주택,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지원하여 거리에 음식물쓰레기 악취를 줄이기위함
사업시작일자
2022-09-01
~
2025-12-31
소요예산
￦1,0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힘든 다가구주택,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지원하여 거리에 음식물쓰레기 악취를 줄이기위함
사업효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 환경에 도움되거 주민에게도 도움됨
기타
첨부파일에 서울시 자료 참고로 넣었습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배윤주
검토자 연락처
051-610-4435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1호~3호 (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는 목적외 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제공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같은법제16조2항에 의거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개개인을 관리감독 하기가 어려워 법적수행의 어려움이 있음
□ 문제점 ○ 반환절차 이행 곤란 - 세대 내에 설치된 기기의 사용·관리 상태 점검이 현실적 곤란 - 전출자 확인 및 기기 승계의 어려움 ☞ 보조금 미반환 또는 설치 n년 경과 후 보조금 지급 등 보완대책 필요 ○ 부정사용 문제 예) 지원 받았다가 바로 중고로 되파는 행위 단속 불가 ○ 지원가능 모델 판단 여부 곤란 (특혜 시비 발생 가능) 예) 싱크대 분쇄기형 모델 설치 후 지원받고 발생 되는 민원 해결 불가 싱크대 분쇄기형 모델도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많고 가정용 처리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에서 제외되면 집단 민원제기 가능성 있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환경부)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결정 혼란 ○ 보조금을 받은자가 똑같은 영수증으로 주소와 세대주 변경 후 부정 재신청해도 시스템상 적발 어려움 ○ 실사용시 전기세 과하게 발생시 부담과 미생물 투여 등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반품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예) 김해시 2022년 사업 12세대 포기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