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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사하구 민관협치준비단
거주지
사하구
작성일
2022-08-0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협치형
제목
함께 만드는 깨끗한 우리마을
내용

1. 깨끗한 마을만들기 : 동별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 홍보, 찾아가는 분리배출 체험교실,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등
2.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 탄소중립마을 추진단 구성·운영, 주민토론회 및 사례 교육, 재활용 분리수거장(제로존) 운영 등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2023.1.  ~  2023.12.
소요예산
₩47,000,000
사업위치
사하구
사업목적
-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음.
- 지역 주민을 포함한 민관합동네트워크를 통해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현장 확인하여 환경문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협치과정을 통해 함께 만드는 깨끗한 마을 조성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동별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 홍보 및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으 로 지역주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 조성,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 향상
기타
[민관협치 방안]
□ 워킹그룹 운영
- 운영 목적 : 함께 만드는 깨끗한 우리 마을의 추진방향, 세부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결정
- 운영 기간 : ’23. 1. ~ 사업종료 시
- 운영 방법 : 민관협치 워킹그룹(사하구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구성 ⇒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 확인 ⇒ 민관합동 세부계획 수립 ⇒ 사업 모니터링(중간, 사후)
□ 민․관 협치 추진방안
- 민·관 : ○ 함께 만드는 깨끗한 우리마을 워킹그룹-사업 추진 개획, 실행, 평가 등
- 행정부서 : ○ 자원순환과-사업추진 ○ 동 행정복지센터-행정지원 및 장소 제공
- 민간주체 : ○ 사하구 민관협치협의회, 동 주민자치회, 동 통장 - 워킹그룹 참가, 사업 홍보 및 추진 협조 등
사업요약
민관 합동 워킹그룹을 통한 동별 무단투기 취약지역 발굴 및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와 사후 모니터링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1차 부서 검토의견]
□ 검토내용1 :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적정)
- 매년 시 보조금과 구비로 고정식,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고, 무단투기의 빈도가 줄어드는 곳 위주로 카메라를 이전설치 하고 있음.
-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의 카메라 설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추가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내용2 : 찾아가는 분리배출 체험교실 운영 (부적정 : 기추진)
- 커피박 재활용 체험교실,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재활용 교육, 폐유를 이용한 재활용비누 만들기 교육을 통해 재활용 소품 만들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등 유사 사업을 운영 중임.

□ 검토내용3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재활용 분리수거장(제로존) 운영 (부적정 : 추진 중이거나 내용이 유사한 사업)
- 2020년부터 부산시 재활용분야 지원 사업을 통해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분리배출이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
- ‘20년 15개소 15개, ’21년 22개소 23개의 분리수거대 설치완료, ‘22년에는 10개의 분리수거대 설치 예정임.
-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관리인 부재시 원활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리수거대 주변으로 일반쓰레기의 무단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담관리인이 지정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차 부서 검토의견]
당초 제안 사업 중 기 추진사항(환경교육,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은 제외하여 사업내용 수정하고 단속카메라 설치예산 증액하여 신청함. 구 소관부서와 민관협치준비단의 숙의 결과, 조건부 적정 사유를 해소하여 적정.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환경분과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댓글달기 (총 1건)

황강순
2022-08-09 15:20:47
내용

지역주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 조성, 지역문제해소를 위한 주민공동체 함양에 크게 기여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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