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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재 시행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부여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관공서 방문시 잦은 신원진위확인으로 인해 업무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앱을 활용하기 위한 진위확인 공용리더기 설치가 필요하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진위확인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사업요약: ○ 사업내용 :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기기 설치(해운대구)
○ 설치장소 : 시범운영
○ 산출내역 : 1,760천원(4대×440천원)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 중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 : 적정(추진가능)
○ 설치장소 : 시범운영
○ 산출내역 : 1,760천원(4대×440천원)

□ 사상구, 부산진구 : 부적정
○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결과 우선순위에서 미달

□ 동구, 영도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 부적합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위한 검증앱은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설치 가능함. 담당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며, 담당자 교육 및 앱기능 개선 등을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에 시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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