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비용 감소(장기적), 수거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감소(장기적),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사용시 생기는 미생물 식물 또는 화분에 퇴비로 재사용 가능
기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환경적 문제 등으로 인해 운영이 되는 사업이지만 아직 부산시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지않아 신청합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배윤주
검토자 연락처
051-610-4435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1호~3호 (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는 목적외 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제공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같은법제16조2항에 의거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개개인을 관리감독 하기가 어려워 법적수행의 어려움이 있음
□ 문제점 ○ 반환절차 이행 곤란 - 세대 내에 설치된 기기의 사용·관리 상태 점검이 현실적 곤란 - 전출자 확인 및 기기 승계의 어려움 ☞ 보조금 미반환 또는 설치 n년 경과 후 보조금 지급 등 보완대책 필요 ○ 부정사용 문제 예) 지원 받았다가 바로 중고로 되파는 행위 단속 불가 ○ 지원가능 모델 판단 여부 곤란 (특혜 시비 발생 가능) 예) 싱크대 분쇄기형 모델 설치 후 지원받고 발생 되는 민원 해결 불가 싱크대 분쇄기형 모델도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많고 가정용 처리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에서 제외되면 집단 민원제기 가능성 있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환경부)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결정 혼란 ○ 보조금을 받은자가 똑같은 영수증으로 주소와 세대주 변경 후 부정 재신청해도 시스템상 적발 어려움 ○ 실사용시 전기세 과하게 발생시 부담과 미생물 투여 등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반품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예) 김해시 2022년 사업 12세대 포기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