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인천, 청주, 충북 음성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위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보통 세대당 1대/구입비용 50% 설치 확인 후 지원)
부산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구입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제영민
검토자 연락처
051-749-4455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현 처리방식과 차이점 ▷ 가정용 감량기는 가정에서 건조․발효 처리하는 기기로 공공시설(생곡, 수영) 시스템을 소형화 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재활용 측면에서 차이점 없음 ※ 부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사료 또는 퇴비 재활용
□ 문제점 ○ 감량기에 대한 실효성 및 예산낭비 우려 ▷ 해운대구 기준 세대당 연 폐기물 발생량 약 180㎏(3인가구) ▷ 폐기물 세대당 연간 예산 투입비(㎏당 180원): 32,400원 ▷ 기기값: 700,000원 이상 ➠ 보조금 350,000원 지원 시 약 11년치 폐기물 처리비 지원과 같음 ※ 일부 특정인에게만 혜택 또는 모든 구민에게 제공 시 제원 낭비 우려
○ 법적 근거에 따른 관리 감독 문제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1호~3호 (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는 목적외 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제공과 같은 행위 제한
▷ 행위제한 행위 감독 불가 - 같은법제16조2항에 의거 행위제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 해야하나 현실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사용·관리 점검 불가 - 전출자 확인 및 기기 승계의 어려움 - 지원 받은 후 바로 중고로 되파는 행위 단속 불가 - 설치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증빙서류 중복 사용 적발 불가 ○ 지원가능 제품의 다양성 한계 문제 - 타 시․군․구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 지원 가능 제품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미생물 발효․건조 방식 제품으로 제한 -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대부분은 건조 방식으로 지원불가 ○ 사용 시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부재 - 실사용시 과도한 전기세 발생과 미생물 투여 등의 부대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관리 소홀 시 악취 발생으로 철회 요구 발생 시 해결방안 부재 예) 김해시 2022년 사업 12세대 포기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