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에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해 부산시내 유료도로 요금 지원사업 확대시행 요청합니다.
광안대교 등은 다자녀가구에 대해 50% 감면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산항대교 등은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부산항대교 등 감면혜택이 없는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사업내용(변경)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
분야
도시안전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
사업효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형준
검토자 연락처
051-888-2705
검토부서
건설행정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제안내용은 현재 광안대로에 적용 중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통행료 감면(100%)을 타 유료도로(민자도로)에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연 27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며, 매년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부적정, 장기검토 대상임
□ 지원근거 : 없음
□ 추정사업비 : 연간 2,746백만원, 총 44,199백만원 ○ 백양터널 : 연 562,849,200원, 총 1,688,547,600원 ○ 수정산터널 : 연 397,341,000원, 총 1,986,705,000원 ○ 을숙도대교 : 연 462,611,800원, 총 8,327,012,400원 ○ 부산항대교 : 연 617,360,800원, 총 13,581,937,600원 ○ 산성터널 : 연 450,666,000원, 총 11,717,316,000원 ○ 천마터널 : 연 255,480,400원, 총 6,897,970,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