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강승우

검토자 연락처

051-888-5261

검토부서

해양수도정책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1차 기장군 해양수산과 검토]
□ 검토내용
○ 시민들의 자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라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시행 중인 “반려해변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다만, 인센티브 제도 악용 예방을 위해, 수거 전·후 사진(날짜·시간 인증 어플리케이션 활용) 및 최소 수거량 기준(부피·무게)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근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2조
□ 적정사업비 : 21.9백만원
○ 1인당 평균 수거량 약 30L(5kg) 예상 → 50L 종량제 봉투 지원
○ 부산광역시 50L 종량제 쓰레기 봉투 평균 가격 : 약 2,000원
○ 산출내역 : 일평균 30명 참여 * 365일 * 2,000원
□ 사업효과 : 구·군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항시 처리하지 못하는 소량의 산발적인 해안가쓰레기 또한 개선 가능

[2차 시 해양수도정책과 검토]
○ 우리부서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국‧시비 지원사업이 있으나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고용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임
○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및 인식증대와 자발적인 해양쓰레기 정화작업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반면, 현재 위험성이 높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 관리가 부족하지만
○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해안가(조깅 가능구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추진사업 등 관리가 잘 되고 있어,
○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효율성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비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거 인증방식(어플리케이션 활용 등)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 인증방식 구축과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위치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기장군).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관광해양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