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미경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다세대 주택 쓰레기 거치장 지원사업

내용

다세대 주택(연립, 빌라 등)의 경우 공동쓰레기 거치장이 없는 곳이 많아 노상 방치로 인한 위생과 미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시와 개별 다세대 주택 관리실에서 매칭 펀드의 형식으로 '쓰레기 거치장 만들기'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다세대 주택들을 세대수로 나누어 (2-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99) 각각 관리비 중 수선비 항목에서 차등적 비뮬(10%, 20%, 30%, 40%, 50%, 60%, 70%, 80%, 90%)로 쓰레기 거치장 건립비를 지출케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거치장 만들기를 위한 토지구입 비용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기존 보유 토지 내지 천장 등의 공간 사용의 경우로 제한한다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비 중에 수선비 항목이 있으니 이를 세대수에 따라(세대수가 작을수록 적립된 수선비도 적을 것임) 차등적으로 지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비 중에 수선비 항목이 있으니 이를 세대수에 따라(세대수가 작을수록 적립된 수선비도 적을 것임)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환경과 위생, 미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