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신지호

검토자 연락처

0515504581

검토부서

건축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공개공지는 아파트 소유의 공용부분이므로 해당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구 예산(구비)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 2019. 5. 29.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공개공지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시 예산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부산광역시에서도 현재 예산 미확보.
○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요건이 충족될경우 우리 구의 공개공지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함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48조의2조(공개공지 등의 관리) ② 시장은 매년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방안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