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뉴스에 지화철 역사에 스마트팜 재배 뉴스를 보고 국공립 유치원 경로당에 설치하여 어린이 어러신들 정서적 아채 재배로 체험도하고 키워서 먹기도하고 정도나누고 재배해서 나눔행사도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부탁드림니다 16개구군에 국공립 어린이집 경로당 에 시험 모델 설치 좋은 반응시 예산 확보하여 부산시 전체 보급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변경)
부산시 어린이 및 어리신들 협동정신 건강한생활 나눔봉사실천 야채 키우는보람 정서적으로 좋은 이웃이 될거 같십니다
분야
관광해양
사업시작일자
220401......... ~
221231
소요예산
￦2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부산시 어린이 및 어리신들 협동정신 건강한생활 나눔봉사실천 야채 키우는보람 정서적으로 좋은 이웃이 될거 같십니다
사업효과
정서적 체험학습 효과 협동심 봉사하는마음 키우는보람으로 생활의 활력이 넘치는 부산시 가 될것같습니다
기타
예산이 잘 편성되면 자급자족이 되고 기부도할수있슬것같습니다 어러신들에게는 삻의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이진열
검토자 연락처
051-888-4985
검토부서
농축산유통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중구) 장기검토 ○ 민원인이 제안하신 경로당 및 국공립 어린이집 내 스마트팜 조성은 경로당 및 어린이집 내 협소한 공간으로 즉각 추진은 어려우나, 스마트팜을 조성위한 공간 확보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음.
□ (서구) 장기검토 ① 경제녹지과(추진중인 사업) ○ 현재 우리구에서는 상자텃밭 등 보급지원 사업과 생태학습형 학교텃밭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식물과의 교감 등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 있음. 국공립유치원이나 경로당 스마트팜 설치사업은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 후 중장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② 복지정책과(실행불가, 추진중인 사업) ○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유사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3개소 수직정원 설치완료 ○ 작은 텃밭이 있는 경로당에서는 이미 야채재배 등 실시 ○ 국공립유치원 및 경로당 한정으로 특정상품(스마트팜) 판매 및 설치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판단됨 ○ 부적정 심사기준 해당 및 현재 유사사업 추진 중으로 실행불가
③ 가족행복과(장기검토) ○ 민간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부지 확보가 안되며, 구 소유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는 필수 시설인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스마트팜 설치 부지 확보가 불가함
□ (동구) 추진중인 사업 ○ 2022년 지역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검토 결과, 현재 동구 2012년도 ~ 현재까지 상자텃밭 지원사업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및 경로당을 포함한 신청자에게 텃밭 보급을 지원하였으므로 예산 중복편성이 불필요함. ○ 유치원 및 경로당에서의 스마트팜 재배 시설의 관리·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해당 시설의 내부에 대한 설치보다는 기 설립된 스마트팜에 대하여 연계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부산진구) 추진중인 사업 ○ 스마트팜을 최적의 환경에 맞게 설계하고 구축하는 일이 쉽지 않으며, 그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전문적인 기술과 함께 스마트팜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설치 시 공간의 제약이 있으며 설치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 고도의 기술과 자본력이 필요한 스마트팜은 들어가는 자본에 비해 결과가 부진하고 재정적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므로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또한 생산목적이 아닌 주민의 취미생활 도모 등을 위한 것으로는 기존에 시행중인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2년도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예산 30,000천원을 확보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매년 사업추이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중이므로 해당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 (동래구) 장기검토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경로당 운영이 중단 이후 유행감소 및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를 위해 4. 25일부터 경로당 운영 재개가 된 상황이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경로당 이용 대상, 이용시간 및 경로당 내 취식에 대한 방역수칙 등 제한 사항을 두고 있음 ○ 경로당 내에서 식물을 재배 하게 될 경우 재배한 식물을 경로당 내에서 먹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점진적으로 와이파이 설치 등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위해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 으로 위의 제안사항은 코로나19 유행의 감소 혹은 스마트 경로당으로서의 기반이 갖추어 진 이후 추후에 검토해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됨
□ (남구) 추진중인 사업 ○ 우리 구 「2022년도 도시농업 육성사업」중 관내 어린이집·유치원·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상자텃밭 보급사업」과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시설(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폐·공가 등을 활용한 어르신 텃밭조성 지원사업」과 생활공간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텃밭 보급으로 도시농업 실천기반 지원하는 유사사업을 기 추진 중임
□ (북구) 장기검토 : 부지확보 등 단년도 추진 불가 ○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우리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도시농업 조성 사업과 유사함 - 상자텃밭조성사업(40백만원) - 사회적소외계층 텃밭 조성사업(30백만원)
□ (해운대구) 추진중인 사업 ○ 유치원, 어린이집, 개인, 단체 등 도시텃밭조성사업과 유사함
□ (사하구) 추진중인 사업 ○ 기존 도시농업 지원사업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공립 유치원, 경로당, 학교 등에 텃밭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 2022년도 도시농업 지원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학교 등 18개소 텃밭 조성사업 진행중임. ○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금정구) 추진중인 사업 ○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텃밭상자 설치 지원을 위한 「도시농업 상자텃밭 지원사업」이 추진중이며, 경로당을 대상으로 텃밭상자 보급을 위한 「홀몸노인 텃밭조성 사업」이 추진중임. 요청 사업은 기 추진중인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강서구) 추진중인 사업 ○ 스마트팜 시설은 양액재배, 전자 시스템 등을 활용한 농업재배 방법으로써 재배 및 시설관리와 관련한 지식 또는 교육을 받은 자가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스마트팜 시설은 개소당 소요예산이 200백만원(안)으로 과도한 예산 소요가 예상됨 ○ 또한, 제안사업 목적과 유사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자텃밭 등 보급사업을 기존에 추진 중에 있음.
□ (연제구) 추진중인 사업 ► 복지정책과, 기추진중인사업 ○ 경로당 내 스마트팜 재배운영을 취지는 좋으나, 현재 경로당 내 식물을 재배할 경우 경로당 공간의 협소함과 스마트팜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며, ○ 현재「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2022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2022.2.17.)에 근거하여 독거노인 텃밭사업을 조성중임.
► 검토내용(가정복지과, 기추진중인사업) ○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농업 텃밭(상자텃밭 등) 조성 사업’과 그 내용 및 대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목적 : 생활(주변)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텃밭 조성으로 도심 내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에게 도시농업 참여기회 제공 / 도시민 정서순화, 소일거리 제공,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삶의질 향상 - 사업대상: 개인 및 단체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 지원내용: 도시농업 텃밭(상자형/목재데크형 텃밭 등) 구입비 지원 ※ 텃밭 구입 시 상토, 모종, 종자, 재배 매뉴얼 등 포함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 총 43개소가 기 참여중에 있음.
□ (수영구) 추진중인 사업 ○ 우리 구에서는 “도시농업 텃밭 보급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개인 가정, 어린이집, 공공시설(경로당 등) 등 사업 신청을 받아 주민 생활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도시농업 텃밭 설치 및 모종, 종자 등을 보급 지원하고 있음 ○ 온실 등을 이용한 스마트팜 재배가 실내에서 작물 재배 등 관리에 용이할 수는 있으나, 흙을 만지고 직접 작물을 가꾸는 텃밭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얻을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 자연의 가치 학습 등 순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구는 도시농업에 대한 구민들의 호응이 좋아 작년 대비 2배로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올해 총 16개소(어린이집 6개소 포함) 대상으로 텃밭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 추후 설치된 텃밭을 활용하여 주민 대상 도시농업교육, 식생활 교육, 나눔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활용 예정이며, 더 많은 주민들에게 텃밭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하겠음
□ (사상구) 추진중인 사업 ○ 현재 도시농업육성사업으로 텃밭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텃밭조성사업의 경우, 개인, 단체(유치원, 어린이집 등), 독거노인(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옥상 및 공간 잔여부지 등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텃밭채소를 수확함으로써 채소 나눔, 체험형 교육의 일환으로써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기존 텃밭조성사업 보다 시설설치에 따른 많이 소요될 예산에 대비하여 적정한 사업설치장소 및 사업규모, 사업수혜 대상자 등이 충족되어야 예산 낭비 없이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바, 현재 사업 예상대상자로 지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경로당에 대해서 추진 중인 텃밭조성사업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짐.
□ (기장군) 추진중인 사업, 장기검토 ○ 매년 옥상(상자) 텃밭 조성사업 및 폐·공가등 독거노인 텃밭 조성사업과 같은 제안한 사업과 매우 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 제안하신 스마트팜은 조성 비용이 매우 고가이며, 조성 이후에도 상주하는 관리인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함. 따라서 국공립 유치원·경로당에서 자부담 및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관리인 고용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지불 할 능력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 예산등을 고려할 때, 장기검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