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서보성

검토자 연락처

051-888-4354

검토부서

도시디자인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동구 검토]
□ 검토내용
○ 공공시설물(가로등 등)에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부착방지시트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교체 필요함.
□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의2(불법 광고물 제거 및 지원 등)

□ 적정사업비 : 100백만원
○ 108,000원 * 920개 = 100,000,000원 (조달수수료 등 포함)
※ 가로등 및 전신주 면적에 따라 개당 금액 상이하며, 단가는 평균 금액임.

□ 사업효과
○ 반복적으로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 특히, 학교 주변 유해한 불법광고물 부착 차단을 통해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

[시 검토]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의2(불법 광고물 제거 및 지원 등)
□ 적정사업비 : 100백만원
□ 산출내역
- 67,580원/㎡ × 1.6㎡× 920개 = 99,477,760원(설치비 포함)
- 99,477,760원 * 0.54% = 537,180원(조달수수료)
※ 가로등, 신호등주, 전주 등 종류에 따라 면적이 달라, 평균 면적 적용.
□ 사업효과
-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전신주 등에 전단지 부착 등이 증가하고 있어, 도로 부속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도시안전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우선순위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