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이진우

검토자 연락처

051-440-4705

검토부서

안전도시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해당 위치의 옹벽은 덕림아파트 소유의 사유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민간 소유자는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는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시행 하여야 하므로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으로 부적정함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조 제31조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