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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형도
거주지
동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공.폐가 주변 쓰레기 투기 방지 사업
내용

범일1동 곳곳에 있는 공.폐가에 대해 개인 소유물로서 조치가 쉽지 않아 방치되다 보니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악취.해충 등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함으로 주변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

○ 산출내역 : 500,000원*30가구 = 15,000천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5,000,000
사업위치
동구
사업위치2
범일1동 관내
사업목적
○ 공.페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우범화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웃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성회
검토자 연락처
051-440-4435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공·폐가는 개인 소유물로 입구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민법 등에 따라 개별적인 동의서 징구가 필수

○ 따라서 무허가 건물(공부 부존재)이나 소유자 소재지가 불분명 한 방치 주택이 많은 동구 사정상 추진에 장애가 많음

○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가 공·폐가 입구 및 근처에도 빈번하여 출입문 폐쇄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철거하여 주변 청결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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