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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거주지
중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개인카페 다회용 테이크아웃 컵(리유저블 컵) 공영화 시범사업
내용

1. 공영 컵 생산
1) 내구성이 높고, 보편화 된 다회용 컵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2) 컵 디자인은 카페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
- ‘소주 공병제’에서 소주 회사의 개성은 뚜껑과 병에 둘러진 띠에서 나타난다. 카페용 테이크아웃 컵에서도 컵 홀더에서(가능하다면 뚜껑에서도) 각 카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 디자인 과정에서 시범 사업 지역 카페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2. 공영 컵 수거 및 세척 업체 선정
1) 참여 카페 전체에서 반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무작위적 반납에 따라, 컵 세척은 일괄적으로 한다.
- 컵 반납 카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컵 홀더 혹은 컵 바닥에 새겨진 ‘QR코드’가 반납가능한 카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컵 수거함 제작
- 참여 카페는 컵 공영화에 대한 인증을 부여받으며, 카페와 지역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의 컵 수거함이 설치되도록 한다.
- 컵 보증금은 2,000원 정도로 예상하며, 컵 반납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컵 수거함에서 바코드를 찍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4. 개인 카페 지원 범위
1) 다회용 공영 컵에 대한 지원한다.
2) 다회용 공영 컵 세척에 대한 지원한다.
3) 컵 공영화 사업 참여 카페 홍보에 대한 지원한다.
- 소상공인의 범위에 속한 개인 카페 사용자들에게 다회용 공영 컵 사용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카페 운영에 대한 이점이 부각되어야 원활한 공영 컵 사용이 뒤따를 것이다.

 5. 시범 사업 지역 선정
1) 일정 구역 안에 개인 카페의 수가 많아야 한다.
2) 컵을 사용한 소비자가 구역을 나가기 전에 컵을 반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카페 거리는 특성상, 소비자들이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가 함께한다. 때문에 컵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간 사이에 충분한 유흥이 제공되어 컵을 들고 카페 지역 밖을 벗어나 다시 되돌아와 컵을 반납해야 하는 경로보다는 지역 내에서 반납하기에 편리하다.

 6. 예산
1) 시범 사업 카페 선정
- 시범 사업장 인증 로고 제작 및 생산 : 10,000,000
- 시범 사업장 컵 지원 : 매장당 컵 200개 지원에 1,000,000원* 50개 업체 선정 시, 50,000,000원
2) 다회용 컵 디자인 및 생산 업체 선정
- 다회용 컵 디자인 공모 및 생산 업체 선정 : 5,000,000원
3) 컵 수거함 제작 및 컵 세척 업체 선정
- 컵 수거함 디자인 및 제작 : 매장당 수거함 1개 지원에 1,000,000원* 50개 업체 선정 시, 50,000,000원
- 컵 수거함 수거 및 세척 업체 선정 : 5,000,000원
4) 다회용 공영 컵 우수 사용업체 시상 및 사업 분석
 - 우수 업체 시상
1등: 5,000,000원, 2등: 3,000,000원, 3등: 2,000,000원 총 10,000,000원
 - 시범 사업 기간동안 공영 컵 사용 통계화 : 20,000,000원

 7. 시범 사업의 의의
- 소중 공병제 사업은 1985년 시행되어, 2000년대에 이르러 보편화되었다. 카페 테이크아웃 컵의 공영화는 생산 단가와 참여 업체의 다양화로 인해 공영화의 기틀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에서 현재까지 환경문제의 가속화와 시민의식의 차이는 컵 공영화 사업에 대한 사업안정성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 번화한 카페 거리에서 시행되는 테이크아웃 컵 공영화는 시민들에게 있어,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텀블러를 들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 환경 문제를 목적으로 개인 카페 사용자들의 컵 공유화는 카페 간의 결속력을 높여 개인 카페 소상공인들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활성화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보편화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테이크아웃 컵 공영화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은 소비자 뿐 아니라 개인 카페 사용자에게 있어 실현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 참고 : 배달 다회용기 사용 관련 기사 :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586
보틀팩토리 사이트 : https://bottlefactory.co.kr/cafe 
보틀팩토리 관련 기사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6417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5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위치2
부산진구 전포 카페거리(시범사업장소)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재개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다회용 테이크아웃 컵을 ‘리유저블 컵’이라는 명목 하에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다회용 테이크아웃 컵의 약한 내구성으로 인해 일회용 컵처럼 사용되고 있어 쓰레기 생산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 시내 개인카페 다회용 테이크아웃 컵의 공영화 시범 사업을 제안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테이크 아웃 컵 공영제의 기틀을 선점하고, 부산 시를 기반으로 개인 카페 간 공유 플랫폼을 형성하며,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을 통해 환경문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신유미
검토자 연락처
051-605-6589
검토부서
청소행정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부산진구 청소행정과 605-4455)
○ 부산진구에서는 구청 내 카페를 시작으로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추진성과 분석 후 시민공원일대 및 전포카페거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임.

□ 지원근거
○「자원순환기본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788호)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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