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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거주지
중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부산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어플리케이션 개발
내용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시 활용할 수 있는 부산 청년 안심계약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권리분석,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부동산 계약 시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전·월세 안심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
-1인 가구 수요가 많은 부산 시내 특정 구·군에 대한 부산시 인증 안심 매물정보 제공
-청년의 첫 독립을 위한 부산시가 알려주는 꿀팁(집주변 맛집이나 관광지, 복합문화공간 등) 정보제공


사업위치는 부산시 내 1인 청년 가구가 많은 주요 5개 대학이 위치한 남구, 서구, 금정구, 영도구 등을 시작으로 하여,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해운대구, 중구, 사하구, 강서구 등으로 지원을 확장한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1인 가구를 위해 부동산 전문가가 계약 시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동행서비스]를 시행한다. 부산도 1인 청년 가구의 원만한 유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주관하는 안심계약 주거 복지 서비스가 요구된다.
- 어플리케이션을 동백통, 동백택시, 동백마켓 등 동백전 어플과 연동함으로써 어플 간 유용성이 증가할 수 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정남석
검토자 연락처
051-888-4614
검토부서
청년희망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산시 인증 안심매물 제공 등’의 앱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상주하여 검토⸱인증을 해야하므로 앱의 유지·관리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 사업시행 전, 예산확보, 사회보장제도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임차물건지에 대한 ‘권리분석 및 보증가입 여부 등의 확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으로 권리분석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물건지에 대한 상세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아울러, 보증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에 대한 안전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 부산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사업(‘22. 7. 시행예정)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시행중)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경제문화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댓글달기 (총 1건)

조정민
2022-08-16 14:06:57
내용

기대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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