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옥동희

검토자 연락처

051-888-3435

검토부서

체육진흥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해운대구 검토내용
○ 구에서 부산시 주짓수 협회라는 특정 단체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은 다른 종목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실행 불가
○ 저소득 및 취약계층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가맹 등록된 주짓수 시설을 포함하여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등록하고자 하는 시설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부산시 ‘체육진흥사업’이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선정 시 각 구군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사하구 검토내용
○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하에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이 존재함. 해당 사업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인당 85천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체육시설을 통해 배드민턴, 태권도, 헬스 등 다양한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현재 반기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며 탁구, 테니스, 볼링 등 생활스포츠 8종목을 무료로 배우는 것이 가능

□ 연제구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주짓수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에 대한 제안으로 부적정 심사기준 ④(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해당됨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유사한 내용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사상구 검토내용
○ 제안 사업 검토결과 부적정 심사기준 ④(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호에 해당할 수 있고, (☞ 주짓수관련 단체)
○ 또한 제안 사업은 이와 유사한 스포츠 강좌 이용원 지원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등으로 시행하고 있음

□ 기장군 검토내용
○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상 서비스 제공 장소는 보건소, 생활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경로당, 주민센터, 마을 등), 대상자 가정으로 정해져 있어 특정 시설 이용 임대료 지급을 위한 예산 사용은 지침과 맞지 않음
○ 미취학 아동·청소년 대상 무료 통합교육(신체활동·비만예방·영양·금연·절주)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이 완료되어 5월 중 예정에 있음
○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성인,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하는 신체활동 주민 건강교실, 비만군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행 예정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