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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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 대상자 상품 지급 완료 즉시. (최대 2개월)

내용

○ 사업시기: 연중

○ 참여대상: 관심있는 지역주민

○ 내 용: 온천천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텃밭 조성

- 참여자 모집 ▸ 반기별 신청자 접수(선착순)으로 체험 기회의 공평성 제고

- 텃밭 위치는 참여자가 직접 뽑기를 통해 선정, 각자 텃밭 이름 정하기

- 반년간 텃밭을 운영하는 동안 생산한 농작물들은 수확 후 자율적으로

‘그린 나눔 바구니’에 기부하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함.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접 기른 각종 농작물을 나누며 봉사 정신 함양 및 이웃사랑 실천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르면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약,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텃밭 이용행위에 하천구역인 온천천은 부적합한 장소이며 하천점용 허가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 주민들에게 분양할수 있는 규모의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온천천에 기 존재하는 잔디 등 시설물 제거, 나무 잘라내기 등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환경을 훼손하게 되어 이에 대한 민원 제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점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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