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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류연희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2-03-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기기 설치(동래구)
내용
-현재 시행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관공서 등 제출시 잦은 신원·진위 확인으로 인해 업무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 앱을 활용하기 위한 공용 리더기 등 설치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진위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사업내용(변경)
분야
기획행정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760,000
사업위치
동래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강윤화
검토자 연락처
051-888-1457
검토부서
통합민원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중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 : 적정(추진가능)
○ 설치장소 : 시범운영
○ 산출내역 : 1,760천원(4대×440천원)

□ 사상구, 부산진구 : 부적정
○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결과 우선순위에서 미달

□ 동구, 영도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 부적합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위한 검증앱은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설치 가능함. 담당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며, 담당자 교육 및 앱기능 개선 등을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에 시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기획행정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의견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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