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관공서 등 제출시 잦은 신원·진위 확인으로 인해 업무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 앱을 활용하기 위한 공용 리더기 등 설치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진위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동구, 영도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 부적합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위한 검증앱은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설치 가능함. 담당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며, 담당자 교육 및 앱기능 개선 등을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에 시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