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우차종

검토자 연락처

051-888-3556

검토부서

기후대기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적정사업(추진중인 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여러 국고보조사업들이 이미 진행중임.
○ 해당 사업의 경우 부산광역시 및 한국전력공사 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협력사업 일환으로 진행중인 사안이며,
○ 또한,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기 설치 여건(설치지점의 부지 제공, 전력공급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설치지점 부지 관련 부서의 부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 등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공공부분 의무설치 비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