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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도희
거주지
중구
작성일
2022-03-29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공영 주차장 활성화 방안
내용
안녕하세요^^

부산시의 공영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규모의 사업을 제안합니다.

대상지 : 공용 자동차, 공영 주차장
사업 여건 : non-자율주행 자동차 활성화 & 산복도로 활성화
비슷한 부산시의 사업 : 공용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
비슷한 다른 시의 사업 : 서울시의 자전거 대여 ‘따릉이’

제가 제안하는 이번 사업은 공용전동 킥보드, 공용 자전거 대여 사업과 비슷한.
공용 자동차 대여 사업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부산의 산복도로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자율 주행 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복도로에서는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non-자율주행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 만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째 : 원거리 운전에 있어서 주차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둘 째 : 단거리 운전에 있어서 사람과 자동차의 공간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셋 째 : 사람이 자동차에 접근 할 때에 거리와 그 환경이 단순해야 합니다.
넷 째 :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람 자신의 소유 자동차(=자가용) 처럼 편리하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째 : non-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 하는 곳 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 곳에서는 only non-자율주행(비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차만 다녀야 합니다.
여섯 째 : 본인의 자가용 사용 비용(=요금)과 대여한 공용 자동차의 사용 비용(=요금)이 비슷해야 합니다.
일곱 째 : 자가용으로 사용 할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좋은 자동차 이여야 합니다.
여덟 째 : 한번 공용 자동차를 사용해 보고, 그 다음 공용 자동차 사용의 만족감으로 다음 번에도 사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홉 째 : “어플”을 활용한 예약 대여, 주차장 확인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시대인 2022년에 사용하기에 접근 가능한 예약 방식 이어야 합니다.
열 째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용 전동 킥보드’ 그리고 ‘따릉이’ 의 사용 방법과 비슷한, 또는 똑같은 방법으로 공용 자동차도 사용 가능 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공용 자동차 사업은

1. 그 방식 면에서는 ㄱ. 공용 전동 킥보드 사업 ㄴ. 공용 자전거 ‘따릉이’ 사업 과 비슷하고.
2. 그 운영 모델 면에서는 사설 기업의 ‘렌터카 사업’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이번 공용 자동차 대여 사업에서 꼭 필요한 필수 사항은.
1. 1시간 단위로 공용 자동차를 빌릴 수 있게 하는 시간당 대여 방식.
2. 1대의 공용 자동차를 1시간 ~ 1일 까지 빌릴 수 있는 ‘공용 전동 킥보드 대여 규칙’을 차용 하기를 바람.
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항 한 가지는.
3. 공용 자동차가 주차 되어 있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비는 내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공영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공용 자동차를 미리 어플로 예약하여 정해진 날짜에 대여하여,
자유롭게, 어디든 운전하고.
도착지의 가까운 공영 주차장에 자유롭게 공공 자동차를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유의 할 사항은,
공용 자동차를 반납 할 때에 가까운 공영 주차장의 ‘지정석’에 반납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지정석’은 공용 자동차 대여 애플리케이션에서 팝업 창으로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Non-자율주행 + 산복도로 이며,

이 사업의 키워드는
1. 공용 자동차
2. 공영 주차장
3. Non-자율주행
4. 산복도로

입니다.

이번 공용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공영 주차장 사용이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당~~❤️
사업내용(변경)
공영 주차장 활성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비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용처 확보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갈 수 없는 사각지대인 산복도로 대비.

산복도로에 대중교통만 가는 것도 좋지만..
만약 직접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용 자동차를 사용하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한다면!

이상입니다~~^^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2022-06-01  ~  2024-05-31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중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공영 주차장 활성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비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용처 확보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갈 수 없는 사각지대인 산복도로 대비.

산복도로에 대중교통만 가는 것도 좋지만..
만약 직접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용 자동차를 사용하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한다면!

이상입니다~~^^
사업효과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남게되는 공영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다!

+

자율적인 자동차 시대에 남게되는 렌터카 사업장의 자동차를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타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들 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전문가가 공용 자동차를 빌려주고, 공용 자동차를 check-up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태진
검토자 연락처
051-600-4505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74조(대부)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무상대부)에 의하면
○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정하여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으며,
○ 범위로는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
○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서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사용할수 있도록 대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공용물품(자동차등) 무상 대부 범위가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제안자가 말씀하신 누구에게나 대여할수 있는 공영자동차 대여사업은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이미 민간의 공유자동차 대여사업(쏘카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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