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영호

검토자 연락처

051-888-7855

검토부서

하천관리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수영강은 국가하천으로 국가하천 내 시설물은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치 및 관리하며, 국가하천 내 시설물은 하천의 기능 보전 및 효용을 증진하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제방 등)임
○ 하천법(점용허가) 제33조에 하천시설(제방 등)을 훼손하거나 국가하천 내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국가하천 내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고정구조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