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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조정미
거주지
남구
작성일
2022-02-17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남구)
내용
- 등기부등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안되어 구청까지 가야함. 단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센터는 가능함.
- 구청과 거리가 떨어진 동네 주민들은 교통편을 이용해야함.
- 명절이나 공휴일 다음날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서류 창구 대기 시간이 길어짐. 길게는 30분 이상에서 1시간까지 걸렸음.
- 담당 공무원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점심 시간까지도 업무를 계속해야 했음.
사업내용(변경)
- 행정복지센터의 과중한 민원업무 분산 처리
-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받기 가능
- 그 외 서류들도 창구를 통하지 않고 발급 가능
분야
기획행정
사업시작일자
2023-01-02  ~  2023-02-01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남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 행정복지센터의 과중한 민원업무 분산 처리
-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받기 가능
- 그 외 서류들도 창구를 통하지 않고 발급 가능
사업효과
- 명절이나 공휴일 다음날에도 원활한 민원서류 업무 처리 가능
- 등기부등본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걸어서 15분 거리에서 해결 가능한 그린스마트시티 실현
사업요약
□ 남구 검토내용 : 적정(추진가능)
○ 설치장소 : 관내 4개소 (용호2동, 용당동, 우암동, 문현노인복지관)
○ 산출내역 : 100백만원(4대)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정귀희
검토자 연락처
051-888-1464
검토부서
통합민원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남구 검토내용 : 적정(추진가능)
○ 설치장소 : 관내 4개소 (용호2동, 용당동, 우암동, 문현노인복지관)
○ 산출내역 : 100백만원(4대)

□ 북구 검토내용 : 적정(추진가능)
○ 설치장소 : 관내 2개소
○ 산출내역 : 50백만원(2대)

□ 사상구 검토내용 : 적정(추진가능)
○ 설치장소 : 관내 3개소(주례3동, 덕포2동, 주례1동)
○ 산출내역 : 100백만원(3대, 실외부스설치)

□ 서구 검토내용 : 부적정
○ 부서검토 적정하였으나,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결과 우선순위에서 미달(구군별 4억원 내 사업선정)

□ 중구 검토내용 : 부적정
○ 중구 관내 65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높아(2021년 12월 기준, 26.5%) 민원인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잦은 지문인식 오류로 인해 민원창구를 재방문하는 경우가 빈번함. 또한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가 부산 16개 구군 중 두 번째로 낮고 (2021년 기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1일 발급건수 7.5건) 민원창구(대면) 대비 이용률이 낮으므로 추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추가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동구 검토내용 : 부적정
○ 2022. 5월 중 지구별 추가 설치 예정(1차 추경 예산 확정 후)

□ 영도구 검토내용 : 부적정
○ 현재 6대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발생 시 장기검토하겠음

□ 부산진구 검토내용 : 부적정
○ 현재 24대 운영하고 있음(20개 주민센터 중 17개 주민센터에 운영중)
○ 2022. 5월 중 연지동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요건 등 변화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설치를 검토할 예정

□ 동래구 검토내용 : 부적정
○ 2021년 미남역과 안락2동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설치하여 권역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완료되었고, 장소 협소 등의 사유로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장소가 부족
○ 또한 발급기 1대당 월평균 발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19년 1,058건, 2020년 686건, 2021년 497건

□ 해운대구 검토내용 : 부적정
○ 21개소 운영중
○ 2022. 4월 중 반여3동, 반여4동, 송정동, 재송1동 신규 설치 완료

□ 사하구 검토내용 : 부적정
○ 5개소 운영중이며, 2022년 11개동 설치절차 진행 중임

□ 금정구 검토내용 : 부적정
○ 2022년 제1회 추경 300백만원 반영하여 10개동 추가 설치 예정

□ 강서구 검토내용 : 부적정
○ 4개소 운영중이며, 2022년 예산 75백만원 반영하여 노후화된 2개소 교체, 가덕도동 신규설치
○ 향후 지속적인 수요 분석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늘려갈 수 있도록 검토

□ 연제구 검토내용 : 부적정
○ 4개소 운영중
○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확보하여 8개동 신규설치 예정

□ 수영구 검토내용 : 부적정
○ 관내 10개소 행정복지센터 기 운영중

□ 기장군 검토내용 : 부적정
○ 2022. 4. 27. 현재 기장군 전체 행정복지센터(기장읍 3대, 장안읍 1대, 정관읍 3대, 일광읍 1대, 철마면1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기획행정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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