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조준영

검토자 연락처

051-888-3331

검토부서

시민방역추진단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진정 국면에 다다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의 대부분이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또한 완화되는 등 일상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점과 마스크의 공급이 원활하여 시민 누구나 약국, 편의점, 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 마스크 무상 지원」은 현재 상황에서 감염병 차단을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분과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