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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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장기검토, 실행불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 또는 주택 용도로 지정된 빈집이 대다수라 사업추진에 적합하지 않음
○ 빈집의 특성상 외진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으로 수익창출로써의 사업성이 낮아 음식점을 조성하더라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에 위탁하여 근린생활시설(카페 등)을 기운영 중으로 사업 성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또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 동의 및 건축법상 적합여부(용도변경)와, 관련부서의 영업허가(음식점 운영) 가능여부 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자리 창출 및 수익금으로 해당 지역에 투자는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단년도 추진 불가
○ 농·어촌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해당되나 빈집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다수 상속, 무연고 등) 하며 활용 동의를 얻기 어려운 실정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