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정보

작성자

청년정책네트워크

거주지

중구

작성일

2021-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청년안심 주거지원 사업[청년 제안 사업]

내용

□ 사업목적
ㅇ 대학가 주변 또는 여성 1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살인사건,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ㅇ 경찰청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상적 공간들에 대해 범죄예방진단
   후 일정 기준 통과 시 범죄예방 우수시설을 인증하는 “범죄예방 우수
   시설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경찰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

□ 사업내용
 ㅇ “범죄예방 시설우수 원룸”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지원
   - 내    용 : CCTV, 방범창 설치 등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위해
               일정기준을 갖추기 위한 초기비용 일부 또는 시설관리
               유지비 지원

ㅇ 청년가구 안심홈 세트 등 물품지원
    - 내    용 : 대학가 인근, 노후 된 원룸 등 안심 인프라가 부족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안심벨, 창문잠금장치
                등 안심홈세트 지원하여 범죄사고 예방

소요사업비 : 5억원
- 노후원룸 등 방범시설 설치비용 지원 : 5,000,000원 × 80개소 = 4억원
- 청년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200,000원 × 500가구 = 1억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도시안전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5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금정구, 남구, 중구(대학 주변 등 원룸 밀집지역)

사업목적

- 정부에서 원룸 안전인증(안전인증원룸)을 추진하고 있지만 집주인의 비용부담, 청년에게 월세로 부담가중 등의 요인으로 안전장치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관련하여 원룸 등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집주인의 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
- 청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

사업목적(변경)

사업요약

□ 검토내용
-(중구) 동아대학교 인근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보수동2·3가 지역이 우선 대상지로 적합함
-(남구) 부경대, 경성대 등 대학가 주변 여성 1인 거주 원룸이 많고 강제 추행 및 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하여 환경재정비 필요
-(금정구) 청년 1인 가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금정구는 4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특히 타 지역보다 원룸 밀집지역임
또한, 최근 대학가 주변 1인 가구 대상 주거침입 도난,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청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
- 추진근거
· 방범시설 설치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례」 6월중 개정(범죄예방시설 지원근거 마련) * 건축정책과
· 청년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희망정책과
□ 적정사업비 : 500백만원
※ 건축정책과 440백만원/청년희망정책과 60백만원
□ 산출내역(중구, 20백만원)
- CCTV 2대 × 600만원 = 12백만원
- 안심홈 세트(창문잠금장치, 문열림 센서, 휴대용 긴급비상벨 등) 20세대(가구) × 30만원 = 6백만원
- 방법창 설치 20개소 × 10만원 = 2백만원
□ 산출내역(남구, 200백만원)
-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170백만원
· CCTV 6대 x 15백만 원 = 90백만원
· 방범창 및 가스배관 덮개 설치 2백만원 x 40개소 = 80백만원
- 청년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100세대(가구) x 30만원= 30백만원
(창문잠금장치, 문열림센터, 휴대용 긴급비상벨 등)
□ 산출내역(금정구, 280백만원)
- 방범시설 설치지원사업 : 250백만원
· CCTV 등 셉테드 시설 × 15백만원 = 150백만원
· 방범창 및 가스배관 덮개 설치 2백만원 × 100개소 = 100백만원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
- 청년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100세대(가구) × 30만원 = 30백만원
(창문잠금장치, 문열림 센서, 휴대용 긴급비상벨 등)
□ 사업효과
- 대학가 및 여성 1인 가구가 밀집된 범죄취약가구에 대한 방범시설 등 지원으로 여성·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
-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및 치안 인프라 구축
- 방범용 CCTV 설치로 관내 범죄 사각지대 최소화
-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서 관내 범죄 발생 확률 감소
- 청년들에게 안심홈세트를 지원하여 범죄예방 등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