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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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12.경사로” 규정에 의거,
경사로 설치시는 유효폭·활동공간, 기울기, 손잡이, 재질·마감, 지붕·차양 등 각 시설의 현장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경사로를 제작·설치하여야 하나,
- 이동식 경사로는 각 시설의 현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제작·판매되고 있고, 기울기와 손잡이, 재질과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에
선제 조건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증축·개축 등의 경우 편의증진법에 의한 편의
시설 설치의무 대상이고,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경사로 설치는 각 해당 시설주가 사유재산에 준하여 부담해야 하므로,
- 복지-28 주민제안사업은 부적정 심사기준 ➃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제품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간주하여 실행불가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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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