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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정민금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1-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재활용품 분리배출 최고의 아파트를 찾아라!
내용

재활용품이 다량 발생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우수한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제공,
생활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장려하여 자원순환도시 조성

소요사업비 : 10,000천원
- 우수 공동주택: 6개소(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인센티브: 10,000천원(최우수 3백만원, 우수 각 2백만원, 장려 각 1백만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목적
○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 증가, 1회용품 사용증가로 플라스틱 및
1회용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많은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음
○ 이에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주민들이 적극 실천하여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
○ 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분리배출 동참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우수한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제고 및 실천분위기 확산으로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기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영미
검토자 연락처
051-888-3692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이 올바르게 분리배출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다량 배출되고 있음.
○ 재활용품이 다량 발생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개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적, 주민참여도 등 우수 공동주택에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장려함.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개요
- 추진기간/평기시기: 2021. 2월~11월(10개월) / 2022. 12월
- 평가대상: 경진대회 참가 신청한 공동주택
- 평가방법: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 평가항목: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적,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주민참여도 등
- 시 상: 우수 6개 공동주택(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적정사업비: 10백만원
□ 산출내역: 최우수 3백만원, 우수 각 2백만원, 장려 각 1백만원
□ 사업효과
○ 우수 공동주택에 시상 및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범시민적 관심제고 및 실천분위기 확산
○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정착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기여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환경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 검토결과
가. 사 업 명 : (환경-66) 재활용품 분리배출 최고의 아파트를 찾아라
나.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저촉 “부적정”
-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제112조 및 113조 내지 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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