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장서연

검토자 연락처

051-888-1831

검토부서

자치분권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부적정 및 조건부 적정
- 행정복지센터 건물 외벽과 연결된 화단을 철거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 부적정사업 심사기준 중 ⑥ 구군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에 해당 된다고 판단됨
우선적으로 화단의 철거는 화단과 건물이 맞닿아 있어 건물의 일부이므로 관리주체인 구나 동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임.
행정복지센터 앞은 인도도 없이 찻길과 바로 맞닿아 있어 건물과 찻길 상의 거리가 겨우 1m 남짓임. 화단을 철거하고 새로운 화단 조성
및 벤치를 설치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함. 또한 항상 차가 지나다니는 2차선 도로상(가장자리)에 공기정화 식물 식재를 얼만큼 해야 효과적으로 미세먼지가 차단될지 의문임.
구나 동에서 분기별로 주민센터 앞이나 마을 곳곳에 초화 식재를 하고 있으며. 공기정화 식물이나 초화를 식재한다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힘든 경우가 많아 1회성 사업이 될 가능성도 큼.

- 만약 사업을 해야한다고 한다면 조건부 적정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화단 철거 비용은 구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건부 적정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철거 비용의 직접적 산출이 힘들다면 시비,구비의 1:1 매칭도 가능할것으로 보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