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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수비
거주지
사상구
작성일
2021-03-24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삼락생태공원 내 작은도서관 및 쉼터 건립
내용

○ 작은도서관 및 쉼터 건립
○ 규모 : 대지 231㎡, 연면적 165㎡(지상2층)
     예시) 통영시 안정 작은도서관, 낙동강 에코 작은도서관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200,000,000
사업위치
사상구
사업상세위치
삼락생태공원 내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 삼락생태공원 내 작은도서관 및 쉼터를 건립하여 삼락공원 방문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
-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 및 평생교육 증진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광열
검토자 연락처
051-310-6032
검토부서
사업계획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주민참여제안사업 신청지는 삼락생태공원으로 국가하천 낙동강 둔치내 하천구역(친수거점지구)에 해당되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내에서의 점용 및 공작물 설치는 관리청(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하천구역 지구 지정・관리기준(국토부 2014.12.)』에 따라 홍수시 유수흐름에 방해가 없는 수상레저시설・캠핑장・생활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등으로 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시설로서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점용허가 가능하므로 주민제안 작은도서관(쉼터) 건립 제안사업은 하천법상 불가한 시설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환경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합(총회미선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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