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홍석빈

검토자 연락처

051-888-3685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영도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쓰레기 투기 및 무단 경작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단순 화단 조성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쉼터 설치를 통해 인근주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하며 쓰레기 무단투기·무단경작 등의 우범화 현상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해당 부지에 주민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또는 계도장비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 무단투기의 예방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부지는 영도구 소유이므로
화단조성 또는 주민쉼터 설치는 소유자인 영도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 또는 계도장비 설치하는 내용의 제안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도시청결 업무를 담당하는 영도구 청소행정과 및 우리시 자원순환과에서 재검토가 가능함
□ 적정사업비 : 20백만원
□ 산출내역
- 파고라 설치 :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바닥 포장 및 기반조성 : 50㎡ * 140천원 = 7,000천원
- 조경 수목 식재: 팽나무 등 수목 식재 3,000천원
□ 사업효과
- 주민쉼터 설치통해 인근주민 편의 증진코자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무단경작 등의 우범화현상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적정, 선정한도액 내 우선순위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