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변태환

검토자 연락처

051-600-0242

검토부서

운영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횡단보도의 신호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신규설치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후 설치가 가능하다.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11호) ▷ 제17조(시·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항 1호
- LED 바닥 신호등은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 지침(2019. 3월. 경찰청)
- LED 바닥 신호등은 현재 16개 구·군에서 예산을 확보 경찰청 심의 후 관내 횡단보도에 설치중인 사업으로 본 주민제안사업은 구·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2019.3. 경찰청)
▷ 설치기준 :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외 지역 중 교통안전상 부득이 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위 기준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또는 경찰서)교통 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합(총회미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