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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최현규
거주지
금정구
작성일
2021-03-18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새롭게 소외되는 중년층의 취업지원예산 운영
내용

“연령층 30중반~40대, 대학교 졸업 이상, 실업급여 비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현재 지원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있고,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최근 새롭게 소외되고 있는 계층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주세요. 

소요사업비 : 1인당 50~100만원/월 

사업내용(변경)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2021-04-01  ~  2022-03-31
소요예산
₩0
사업위치
금정구
사업목적
- 현재 지원우선대상에서 벗어난 구직자들의 생계적 부담이 최근 상황으로 인해 점차 가중되는 실정이나, 기존 지원정책기준으로는 이들을 선별/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새로운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함
- 전술한 지원대상계층은 교육정도가 높으나 채용인원이 적은 직종에 전문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구직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음
- 상대적으로 예산운영이 자유로운 주민제안사업에서 해당예산을 편성/운영하기 제도적/시간적으로 적합함
- 기존 구직활동지원정책의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없는 계층의 구직활동 지원
- 고급인력이 종사하는 직종은 산업적 파급력이 높아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음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 기존 구직활동지원정책의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없는 계층의 구직활동 지원
- 고급인력이 종사하는 직종은 산업적 파급력이 높아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음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백상현
검토자 연락처
051-888-4372
검토부서
경제일자리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구체적 사업내용과 대상, 지원기준 없음
- 지원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구직수당, 교육훈련지원 등 구체적 사업과 지원기준이 없어 제도화하여 실행 불가
- 산업동향과 고용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구체적 대상층과 실행 가능 사업 발굴을 통하여 대상별 맞춤형 사업추진 필요
⚪ 유사 추진중인 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는구직자와 취업취약계층에 통합적인취업지원 서비스와 필요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최대 3백만원/월50만원)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제도) 단순 구인·구직 취업알선 지원외에도 산업별, 업종별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서부산권 고용안정사업 등)
-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지원) 부산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등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더불어 교육훈련시 필요한 훈련수당을 제공하고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경제문화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정(총회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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