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정보

작성자

오경석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1-03-17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부산을 ‘미세먼지 프리존(FDFZ : Fine Dust Free Zone)’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용

  부산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 농도에 2차 황산암모늄이 약 34%, 2차 질산암모늄이 약 20% 차지하며 2차 생성먼지가 부산 전체 먼지의 50%에 이르고 있다.(부발연보고서 참조-허종배 연구위원) 다시 말해 항만하역 장비, 화물차량,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부산지역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예, 크루즈선 1대 입항 때 경유차 350만대 분의 황산화물 배출이 된다는 말도 있음), 시에서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 유지로 이어질 때 부산은 지속발전 가능할 것임은 분명하다.

 현, 부산시의 미세먼지 예산은 약1,200억/年 가량으로 알고 있으며 이중 절반인 600억 가량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의 대책은 될 수 있겠으나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본질이 될 수 없음을 익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에서 없어진 컨테이너세 등 규제책을 강구하고자 할 것이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당장 재도입이 어려운 트레이트 오프(trade-off)관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환경 선진국(독일산)에서 개발되어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여 부산시민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 장기적으로는 부산성장 저력의 발판을 삼고자 한다.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자체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우선 항만을 끼고 있는 지자체부터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집행 성과를 본 후 16개 구군 전 지역의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얼마를  쓰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다 정확히 쓰고 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 규제책은 부산시도 이해당사자이긴 하나 국회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효과적임을 고려할 때 우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함께 노력해야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요사업비 : 2,040백만원

- 16개 구군 중 대기오염 주 피해 지자체인 항만을 끼고 있는 강서, 사하, 서, 중, 동, 남구 이상 6개구×10대씩 =총 60대 도입하여 설치 운용.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2,04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16개 구군 중 대기오염 주 피해 지자체인 항만을 끼고 있는 강서, 사하, 서, 중, 동, 남구

사업목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