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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원유경
거주지
사하구
작성일
2021-03-17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스크 지급 및 코로나 검진 요청합니다.
내용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1차를 제외하고는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솔직히 마스크비용같은 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들에게는 예상 외 지출일뿐더러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최근에는 그 마스크마저도 지급이 되고 있지 않는데, 코로나 종결 시까지 한달에 1인당 10장만이라도 마스크 지급을 요청합니다. 또한 코로나 증상이 없어도 조금 저렴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코로나검사가 무료일땐 괜찮았지만 2단계에서 내려가면서 더 이상 무료가 아니게 되어서 받기 상당히 힘듭니다. 무료가 안된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검사라도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요사업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각1인당 월 마스크값 만원 및 코로나 검사비용 제반.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0
사업위치
사하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유수윤
검토자 연락처
051-888-3331
검토부서
시민방역추진단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추진 중인 사업
- 코로나19 검사 무료는 이미 추진중인 사안으로 부산시민이라면 모든 임시선별진료소, 15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 받을 수 있음.
- 2019, 2020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진행(한시사업). 국비지원 없이 부산시 자체 코로나19 마스크 보급 예산 편성은 어려움.
※ 2020년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액: 7,947백만원 (국비 3,793백만원, 시비 1,986백만원, 구군비 1,986백만원)
▪지급내역: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24만명)에 1인당 45매 배부
- 코로나19 한시생활지원사업 등의 각종 재난지원금 등 저소득층 대상 지원사업이 많아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음
□ 적정사업비 : 없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정(총회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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