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행불가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공감되나, 제안서상 지원 대상의 범위와 금액 등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안서상 예산으로는 1회성 지급도 벅찬 상황이며,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임. - 제안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예산 보조(국비 매칭 등)가 동반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